소액민사소송변호사 소장 구성
소액민사소송 소장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소액민사소송의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한 장의 틀 안에 담는 서면입니다. 틀이 정확하면 법원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을 검토할 수 있어요.

소장의 중심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바라는 결론이고, 청구원인은 그 결론이 나와야 하는 근거예요. 둘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잡거나 보정을 명합니다.

Q.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돈을 갚을 곳(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금전 채무는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나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맞는 송달료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화면 안내에 따라 이 항목을 차례로 채우게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을지는 여전히 직접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