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한 장을 제대로 쓰는 법 —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피고 주소 보정까지, 작성은 법무법인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양식을 내려받았지만 청구취지에 무엇을 쓰고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막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소액민사소송은 소장의 청구취지·청구원인과 증거를 얼마나 정확히 갖추느냐에 따라 절차가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는 이체내역·대화 캡처를 보내 주시면 이 소장을 직접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까지 공개 요금 800,000원(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접수까지는 평균 2~3 영업일입니다(법원 처리 기간 별도).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소액민사소송 소장이 어떤 칸으로 이루어지고, 각 칸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며, 피고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하는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의 소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를 다섯 칸에 담습니다. 중심은 법원에 바라는 결론인 청구취지와 그 근거인 청구원인이고, 둘 중 하나라도 흐리면 법원은 이행권고결정 대신 기일을 잡거나 보정을 명합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금전 채무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접수가 마무리되고, 전자소송은 화면 안내를 따라 같은 항목을 차례로 채웁니다. 다섯 칸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보정 요청을 받아 접수가 늦어질 수 있어요.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원금과 함께 이자의 시작일과 이율을 구간별로 적는데, 약정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행위 채무는 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기본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은 이자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니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기산일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대여금이면 빌려주기로 한 합의·돈을 건넨 사실·갚기로 한 날, 물품대금이면 계약 내용·인도·지급일처럼 유형마다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사정을 길게 써도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관계 → 약속 → 이행 → 미지급 → 결론 순으로 나누고, 여러 번 오간 돈은 날짜별 표로 정리합니다. ‘이미 갚았다’, ‘투자금이었다’ 같은 예상 주장에 대한 답과 증거를 미리 적어 두면 기일에서 새로 설명할 부분이 줄어듭니다. 일부 돌려받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고 빼서 남은 금액만 청구해야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 차용증·계약서, 대화 캡처, 녹음 파일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이고 청구원인 문장 옆에 해당 번호를 표시해 판사가 바로 맞춰 볼 수 있게 합니다. 녹음은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냅니다.
대화 캡처는 상대방과 날짜가 보이게, 앞뒤 맥락이 끊기지 않게 냅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 신문 대신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으며,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는 구조라 늦게 낸 증거는 기일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의 녹음은 일시와 대화자를 녹취록에 함께 정리해 둡니다.
피고는 이름과 주소(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특정하고,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상호·본점·대표자로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를 낸 뒤 주소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전화번호만 알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끝내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되 이행권고결정은 할 수 없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피고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다면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잘못 특정해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미리 확인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주소를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 소액재판(금전) 800,000원(VAT 별도)이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 작성,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 증거 정리를 진행합니다.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대상은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이며 소송대리는 포함되지 않아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합니다. 소송 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착수금·성공보수·실비와 맡는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고, 서류만 필요하다면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신청 뒤에는 접수 완료부터 초안 작성, 법원 접수까지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 맡겨 두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청구취지 한 줄과 증거 번호 정리에 따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바로 검토할 수 있는지, 변론에서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이 계산과 정리를 법무법인 다빈치가 맡아, 고객은 자료를 보내고 초안을 거친 소장을 받아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액재판(금전)에는 소액사건 소장 작성, 전자소송 법원 접수, 주소 보정,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됩니다. 금액이 확정된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만 접수하며, 소송대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정리하면, 소액민사소송 소장은 청구취지에 금액·이자·소송비용을 정확히 적고, 청구원인에 사건 유형별로 필요한 사실을 날짜순으로 담아 갑호증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으로 찾습니다. 이 작업을 직접 하기 어렵다면 고소의 달인에 자료를 보내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한 소장을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